임대차 계약1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계약: 전셋집과 월셋집의 확정일자와 대항력 문제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아파트에 전세집에서 거주중입니다. 서울에서의 일 때문에 추가로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걱정된다는 사연의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에 대한 임대차 신고가 기존 전셋집의 확정일자와 대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2024. 7. 24. 이전 1 다음
